‘정책실장’ 거론 이한주 “비상경제TF 1순위 조처는 추경, 지역화폐 포함"

“상법 개정 바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정책실장 하마평이 도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4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가 “민생(예산)쪽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구성하겠다고 한 비상경제티에프(TF)의 1순위 조치가 추경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규모와 관련해 이 원장은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경제티에프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이 대통령의) 1호 지시 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원칙과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티에프를)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 아니면 민관협동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능하다”며 “(출범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만들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검찰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이 개편작업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선 “기재부의 권한이 커,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과 시민사회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산하로 있는 통계청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 자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고,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겠나”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에 대해 이 원장은 “바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지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당장은 아닐더라도 5천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