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위… ‘3·3·5 성장’ 비전[이재명 시대 개막]

■ 경제정책
국민펀드로 AI에 100조 투자
지역화폐는 국고 지원 의무화
모두의 성장 내걸고 상생 강조
5년간 210조 재원마련 우려도

‘진짜성장’을 브랜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3·3·5’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 대도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표’ 경제성장전략이다. 보수의 전유물이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술주도 성장과 함께 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으로 ‘상생’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내수부진과 수출타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에 5년 만의 0%대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진짜성장’ 전략으로 내우외환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호’ 집권 1년 차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진짜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의미한다. 일부의 혁신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과실을 누리는 체감형 성장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현재 7위 권인 AI 분야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까지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진짜성장을 위한 5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다. 정부가 시드머니를 대주는 식으로 대규모 국민펀드를 만들고 산업·일상생활·교육·인재양성 등 AI 전 분야에 걸쳐 100조 원 투자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고,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건설업 경기 회복, 중소기업 판로 지원,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 법제 구축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던 지역화폐의 경우 국고 지원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저성장 고착화·인구감소 등으로 재정 집행 여력이 크게 취약해진 상황에서 5년간 210조 원이나 소요될 전망인 이재명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과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