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재편”… 더 독한 상법개정안 추진할 듯[이재명 시대 개막]

■ 금융정책 방향
자본시장 활성화·일반주주 보호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 일반주주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장회사에 대한 정책은 경영권 보호 수단에 비해 일반 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권 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강력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재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로, 지난 4월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돼 돌아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독립이사 일정비율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지배주주 견제 수단이 추가될 전망이다. 상장사들이 경영상 큰 부담을 느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공약했는데, 지배주주의 보유지분 하락으로 헤지펀드와 같은 ‘기업 사냥꾼’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