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국민 심판 확인하는 선거, ‘협치’ 노력할 것…진실 확인하되 탄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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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국민 심판 확인하는 선거, ‘협치’ 노력할 것…진실 확인하되 탄압 없을 것”

▷ 정창준 :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국민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환 :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소위 군사 쿠데타로 딱 6개월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판단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소위 내란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롭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6개월의 과정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선거 구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세론 속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변수는 없었습니다.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일종의 거의 외길 수순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전두환 군사 군부 때나 봤던 그런 일을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국민들 다수가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선거 와중에는 또 그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굴레 내에서 선거가 치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지역별 표심도 좀 관심입니다. 영남권도 관심이었고 또 항상 캐스팅 보트를 쥐어왔던 충청권도 관심이었는데 좀 지역별 표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환 : 역대로 충청북도에서 이기는 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충북에서 승리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건데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보지만 정당의 성향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걸 또 한번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의 차이는 훨씬 컸습니다만 실제로 투표에 임하는 일종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이제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의 표심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다. 그래서 영남에서 저희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또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또 영남 지역의 국민들에게 저희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 정창준 : 선거 과정에서 기억나는 사건 좀 있으세요?

▶ 김성환 : 이번 선거는 실제로 내란을 심판할 거냐 내란 세력에 복귀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또 그 와중에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니 마니 또 그 직전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혔는데.

▷ 정창준 : 경선 과정.

▶ 김성환 : 경선 과정에서요. 그걸 또 한덕수 전 총리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민심 앞에 순리대로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건 김문수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40%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환 :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성향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50%를 넘을 건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건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관전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그 막판에 여성 혐오 발언 때문에 표가 좀 빠져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일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창준 : 본부장님은 아마 당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보셨을 텐데 당에서 평가하고 좀 비슷합니까 결과가. 당에서 봤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 김성환 :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당락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약간 격차가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런데 차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말은 못하고 일종의 조용히.

▷ 정창준 : 샤이 보수.

▶ 김성환 : 그런 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창준 :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 분열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통합의 리더십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 김성환 :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진정성을 갖고 정책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소위 함께한다는 것 파란색 옷을 입었든 빨간색 옷을 입었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으로서 실제로 하나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말은 통합이라고 하고 실제 행동은 그와 다르면 또 국민들이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사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성환 : 그걸 잘해야 되는 게 숙제겠죠. 뭐 인사 과정도 그렇고.

▷ 정창준 :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치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 윤석열 정부 3년을 경험해 보면 결과적으로 소위 주도권은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정부여당이 당시 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대결하고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의 대표를 어떻게든 일종의 기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치가 없었죠. 실제로 3년 동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여당에 있다. 이제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 다른 당들을 어떻게 소위 인정하고 협의하고 또 대화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진지하게 소위 야당과 협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비장의 무기라고 할까요?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야 간에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 김성환 : 사안, 사안마다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번 내란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사들 혹은 감춰진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채상병 사망 사건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외압이었다든지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위법 사안들이 사실상 감춰져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그 처가집으로 휘어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의 진실은 확인하되 그 외에 뭐 과도하게 무슨 정치 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죠. 그걸 이제 잘하는 게 숙제겠습니다.

▷ 정창준 :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법안들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겁니다. 또 지금 의석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협치가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 김성환 :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 공론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국민의 공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뭐 언제까지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을 잘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 대화와 타협 그런데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다수 민주주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대화하고 타협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의회 내에 민주적 절차들을 잘 거쳐야겠죠.

▷ 정창준 : 국민 여론을 유심히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환 :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총리에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 인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총리는 이제 대통령을 대리해서 내각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주로 답변도 해야 되니까 대국회 관계나 또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철학이나 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오랜 기간 맞춰와서 신뢰가 두터운 편이고요. 강훈식 의원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정식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 정창준 : 논평하기가 조금 아직은. 당초 예상하기에 총리는 좀 통합형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사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환 : 저간의 사정을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여러 후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마 사전에 물밑으로 의사 타진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 등등에 따라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의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창준 : 현재 기재부,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여가부 등 비어 있는 국무위원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주호 권한대행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동행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 김성환 :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내각의 장관들은 새로운 장관이 이제 인준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차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그 차관들이 실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아마 8년 전 사례와 유사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가급적 속도를 내서 과도기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닌가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당장 대통령 집무는 용산으로 가는 거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청와대는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안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취약한 상태라 우선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청와대의 본관하고 사저하고 일부 소위 개방되어 있었던 공간들을 빨리 기존의 업무시설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제 감각으로는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 정창준 : 2, 3개월 정도면.

▶ 김성환 :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내에는 충분할 것 같고.

▷ 정창준 : 연내에는 충분히 옮길 수 있다. 청와대로.

▶ 김성환 : 2, 3개월이면 점검이 가능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존의 비서동은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빈관은 계속 사용해 왔고. 그러니까 본관하고 사저하고 춘추관하고 몇 군데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정창준 :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때처럼 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까요?

▶ 김성환 :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칭은 아직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여전히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인선도 있고요. 그리고 정무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몇 가지 공약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집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후보가 국민들한테 직접 약속하거나 공약집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소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을 위한 일종의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는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을 했는데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 김성환 : 아직은 다 그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주요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 국정원장 후보 이런 분들 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을 우선 첫 단추를 꿰고 첫 단추를 꿴 다음에 해야 될 주요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룰 수는 없고 다만 아직 무슨 그림이 완성돼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정창준 : 또 현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물밑 준비를 좀 했었나요?

▶ 김성환 : 저희가 수시로 일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장관이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여서 두 차례의 소위 국장급 실무회담 한 결과도 이제 비공개로 보고를 받고는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조치가 당장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 의해서. 또 90일간의 시한이 있는 거고 이제 다른 여러 개 국가들하고의 교섭하는 내용도 좀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일종의 물밑 약속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이 이제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들을 해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새로운 팀이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대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정책 현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급히 처리하는 배경이 있나요?

▶ 김성환 : 이거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약속을 했었고 금감원장도 약속했었고 사실은 소위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그 정당이 약속했는데 그걸 뒤집었던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또 이제 소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한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여야가 모두 다 하겠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특별히 미룰 일이 아니죠.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일인데 거부권이 행사됐던 사안이라 특별히 법안의 내용을 새로 다듬어야 할 게 많지도 않고 가급적 조속하게 추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그게 소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아마 추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공방이 있었을 때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좀 하자. 상장 법인부터 하고 전체로 확대하자 이런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할 여지가 있나요?

▶ 김성환 : 그러니까 왜 그런 꼼수를 다시 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일이고 금감원장도 약속했는데 막상 이제 재계의 반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위 우회 전략을 쓰는데 자본시장법도 물론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핵심은 상법이라는 거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후에 나중에 하자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도 하고 필요하면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서 주식회사의 제도에 맞게 대주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법 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거부권에 막혔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은 즉각 추진되나요?

▶ 김성환 : 오늘은 이제 이제 취임하고 첫날 취임식을 약식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곧바로 이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을 텐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주요한 안건이 아마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법안들도 관심인데 당장 이달 18일에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이 문제는 사실상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어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의 해석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예컨대 범죄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대통령직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게 일종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정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뽑혔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 문제도 빨리 클리어하게 해야겠죠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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