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시급"…교육계, 이재명 대통령에 한목소리

사진=뉴스1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교육계가 교권 회복과 교육의 정치화 방지,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당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약과 달리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추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도 중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의 모호함과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다 ‘정서학대’로 몰릴 위험이 큰데, 그 조항이 모호하고 법적 방어 수단이 거의 없어 교권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앞서 새 정부에 전달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서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교육정책의 후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대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 불평등 해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이념이 아닌 학생 중심의 개혁”을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권 교체가 혼란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