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방부 장관 약속한 이재명... 군의 철옹성 깰 선봉장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1960년이 마지막
안규백, 김민기 하마평에
전역 10년 넘은 민홍철, 황기철도 거론

국방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인선에 유독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하며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이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는 개혁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약속했다. 이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탁될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국방장관 문민화는 예비역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이런 기준이라면 1960년 장면 정부에서 임명한 권중돈 장관 이후 65년 만에 문민 장관이 나오는 것이다. 군의 오랜 철옹성이 깨지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문민화의 의미가 꼭 순수 민간 출신 장관만 임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비역 장성도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안전보장법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예비역 장성은 전역 후 10년 이내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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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김민기 등 거론

이런 기준에서 첫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민홍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예비역 대장이지만 2015년 전역한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안규백 의원은 2008년부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안보통'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도 맡았다. 2015년에는 국정감사에서 공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난맥상을 폭로하는 등 활약도 많았다. 군 안팎에서는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안 의원이 장관이 되면 군 내부도 수긍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가 후하다.

이른바 '밀덕'(밀리터리 덕후)으로 알려진 김민기 총장도 자주 거론된다. 3선 의원을 지낸 김 총장은 학군단 출신이고 국회의원 시절 정보위에서 간사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방위에서도 활동했다. 특히 김 총장은 지난해 비상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발 빠르게 공유해 빠른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황기철 전 처장과 4선 민홍철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군 출신이긴 하지만 전역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국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