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김민석, 李의 정무 파트너...강훈식, 李가 신뢰하는 전략가”
- 이재명 당선은 내란 극복…국민이 만든 승리
- 초기 국정, ‘속도전·그립감’으로 돌파…내부 인사 기용 유력
- 김민석은 李의 정무 파트너, 강훈식은 李가 신뢰하는 전략가
- 초대 내각, ‘검증된 인물’ 중심 인사…성과와 유능함이 기준
- 정치인·관료 구분 없이 기용…공무원 무사안일엔 단호
- 위성락, 외교·대북 베테랑…이 외교 철학 구현 적임자
- 오광수, 강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민정에 적합
- 감사원, 권력의 주부로 전락…정치 중립성 회복 시급
- 알박기 공공기관장, 대통령 철학 안 맞으면 자진 사퇴 바람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2부에서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모시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새 정부 내각 구성, 그 다음에 민주당 개편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만감이 교차하시죠?
◎ 정성호 >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 진행자 > 어젯밤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 정성호 > 저희 지역 선거대책위 사무실에서 밤 12시까지 보다가요. 당선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가서
◎ 진행자 > 중앙당으로 안 오셨어요?
◎ 정성호 > 거기 가실 분들이 많고 자리도 없는 것 같아서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한 당원 지지자들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잠깐이라도.
◎ 정성호 > 못 나눠 봤습니다.
◎ 진행자 > 소감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정성호 > 너무 기쁘죠. 또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12.3 내란 극복하고 12월 14일 국회 탄핵 의결하고 4월 4일 파면까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 대선 승리까지 국민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인생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결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 진행자 >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이 있기 전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본인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변방의 장수라고 이렇게 스스로 불렀거든요. 오래 걸렸던 걸까요, 짧았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호 > 오래라면 오래고 짧다면 짧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시련의 과정보다는 짧겠죠.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법적으로 죽을 뻔하고 현실적으로 테러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 과정 과정마다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고 또 당을 통합시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가 공통되는 부분이 초대 총리는 김민석 최고위원, 초대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성호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성호 > 네, 두 분 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고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대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이후에 중요 당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대표가 매우 신뢰하고 있고요. 또 매우 정무적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고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정무적 판단을 의논했던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집권 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면 공무원들과 함께 딱 나가야 되는데 그립감이 강하고 대통령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그립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당장의 투톱이잖아요. 총리와 비서실장은 당장의 투톱인데 투톱을 모두 외부 발탁이 아니라 내부 인사 기용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그립감, 그 다음에 속도전, 혹시 이걸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만들어 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분열돼 있고 경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호흡을 맞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2기 체제 하에서 호흡을 같이 맞춰오고 또 당내에서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든가 추진력 또 능력이 검증된 그런 분들을 쓰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각의 장관으로 입각하는 당내 인사 의원들도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 정성호 > 당내에서도 대통령께서 당에 계시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본인이 평가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능력이 검증됐고 성과를 냈던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료 중심의 내각 구성 방향성이 이게 아니라 정치인 중심의 내각 구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정성호 > 그렇다고 정치인 중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의 원칙은 일단은 유능함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나 또는 국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나 유능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 특히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나태함을 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유능한 공직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일단 평가하실 거고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진행자 >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하면 의원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총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성호 > 총리는 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총리도 겸직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리로 지명이 된다면 의원직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위성락 안보실장 보도도 나오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성호 > 후보자로 여러 분들이 거론됐던 건 아는데 결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자도 공식 발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고요. 그 다음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베테랑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맞춰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철학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안보실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미국의 통상 압력, 여기에다 주한미군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실무 사령탑이 안보실장 아니냐,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필요한 능력 요건의 제1순위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정성호 >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가장 큰 일은 국가의 안보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은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미국 측 인사, 미국에 광범위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신뢰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대외 외교 행보를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초대 민정수석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오광수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던데 똑같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저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요. 간접적으로는 다른 법조인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연수원 다닐 때 저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 진행자 > 잘 아시겠네요.
◎ 정성호 > 잘 알죠.
◎ 진행자 > 어떤 분입니까?
◎ 정성호 > 강직하고.
◎ 진행자 > 특수통 출신이죠.
◎ 정성호 > 전형적인 검사죠. 전형적인 검사고 강직하고 매우 유능하고.
◎ 진행자 > 지금 실장급 이야기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수석 중에서 특히 민정수석이 따로 벌써 보도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국가 권력기관의 인사라든가 권력기관 관리 그런 문제도 있고요.
◎ 진행자 > 거기다 또 인사 검증도 해야 되는 거죠.
◎ 정성호 >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 다음에 감사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런 기관들의 어떤 정상화 문제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유능한 법조인, 그리고 강직한 법조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통으로서 날리던 분이기 때문에 인품도 온화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조금 전에 2부에서 인터뷰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께서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청 내지 공소청으로의 전환도 이야기하던데 인사 같은 경우도 그걸 전제로 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 정성호 >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민정수석실에 여러 팀들이 구성될 거고요. 그런 준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도 그렇고 권력기관의 정상화인데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는 분리한다는 큰 원칙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그런 문제는 결국 법률 전문가가 또 검찰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검찰개혁 부분은 아마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조금 전에 감사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사원 개혁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정성호 >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감사원법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 독대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권력의 주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직무감찰을 광범위 해서,
◎ 진행자 > 전임 정부가 엄청 그랬죠.
◎ 정성호 >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판단조차도 감사해서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사원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인적 개편이니까 핵심 축이 되겠네요.
◎ 정성호 >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인적 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엄청 떨어뜨리는 게, 국회 이관 문제도 나중에 개헌 과정에서는 검토돼야겠죠.
◎ 진행자 > 그건 어차피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원칙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임용 결격 사유라고 해서 5대 기준 이런 걸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건 없습니까?
◎ 정성호 > 기본적인 그런 기조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 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 배제 기준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죠.
◎ 진행자 > 그건 그대로 큰 틀은 유지가 될 것이다.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풀어야 되는 과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푸실 계획이세요?
◎ 정성호 >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 법안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공기관장들 스스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보고요.
◎ 진행자 >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 정성호 > 저는 이걸 갖고 무리하게 또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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