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차기 정책실장? 이한주, 4초 침묵 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기재부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솜씨 있게 해야.
-기재부, 예산-기획 기능 분리. 통계청 독립 등 판단 필요
-통상 떼서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구상
-이재명, 오늘 트럼프와 통화. 밤새 만반의 준비 했을 것
-상법개정-노란봉투법-양곡법, 바로 할 것. 매우 중요한 민생공약
-상법개정 당장 해야 주가 5천 향해 간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 진행자 >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정부조직 개편이잖아요.

◎ 이한주 > 맞아요.

◎ 진행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 이한주 > 그거 벌써 마련하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 치를 때는 정말 세수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개정할 틈도 없었고요. 다만 전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그동안 야당 생활을 통해서 국민들 지적을 통해서 지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마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기소청,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 이한주 > 네, 근데 솜씨 있게 해야 돼요.

◎ 진행자 > 그럼요.

◎ 이한주 > 정말 해서 좋아지는 걸 해야지 해서 좋아지지 않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당과 시민사회와 컨센서스는 기재부의 권한이 크다.

◎ 진행자 > 예산 기능 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한주 > 맞아요. 예산-기획 기능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두는 문제하고 총리실에 두는 문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빅데이터가 정부 자료예요. 정부 자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하히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통계청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 밑에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독립시켜서 자기 역할을 해낼지.

◎ 진행자 > 그럼 또 격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이한주 >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 진행자 > 혹시 통상 부문도 따로 떼서 강화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 이한주 >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 시대 세계적인 진보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에너지는 산업부에 가 있고 기후는 환경부에 있는데 이것들을 여하히 분리해서 성공적으로 정부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기후에너지부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한주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숲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원칙은 안 한 것보다 한 게 나아지도록 해야 된다, 1번.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2번. 이런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처리해 주도록.

◎ 진행자 > 통상 얘기 나왔으니까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이한주 >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당장 관세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준비는 돼 있습니까?

◎ 이한주 >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 진행자 > 어떤 내용입니까?

◎ 이한주 > 협의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프로토콜은 대충 그렇대요. 서로 덕담하는 걸로 끝난대요.

◎ 진행자 > 일단 첫 통화는?

◎ 이한주 > 네, 보통 통역이 있는 10분을 양자가 나눠 쓰니까 조금인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워낙 리바운드가 세신 분이라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아마 밤새도록 그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해야 되실 분들이.

◎ 진행자 > 대행 정부 때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고 왔잖아요.

◎ 이한주 > 맞아요.

◎ 진행자 > 이걸 다시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 이한주 > 국가 간에 맺은 거라서 국가 간에 맺은 걸 무효로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때가 임시정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는 사실 정확한 내용도 잘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하겠죠. 조정할 텐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 안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짧게 상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것도 바로 처리합니까?

◎ 이한주 > 해야죠.

◎ 진행자 > 바로?

◎ 이한주 > 해야죠. 민생과 관련된 법을 제일 먼저 하는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죠. 그래야지 주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5천을 향해서 가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릴 텐데요. 입장이 곤란하시면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이한주 > 무서운 질문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니까 원장님이 초대 정책실장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부터 관련된 제안을 받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 이한주 > (4초 침묵)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진행자 > 그냥 NCN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주 > 역시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 진행자 > 언론에서 NCND는 어떻게 간주되는지 알고 계시죠?

◎ 이한주 > 잘 몰라요.

◎ 진행자 > 예스로 보통 간주가 되는데요.

◎ 이한주 > 그래요? (웃음)

◎ 진행자 >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한주 > 오늘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거고요. 늘 김종배 선생님 얼굴 보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아져서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주 > 저도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