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첫날…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할 듯

지난 5월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낸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관련 법안은 철회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란·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검사징계법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