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첫 날…민주당,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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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며 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 대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으로, 각각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장경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전체회의) 를 개최한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비법조인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공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는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서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액 관련 논의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