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시] 대덕구, 2025년 대덕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민생 중심 과제 발굴·추진

중구의회, 9일부터 제267회 정례회 개회...27개 안건 심의
수자원공사, 여름철 재난 대비 역량 점검... 물관리시설 안전상태 확인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91개 안건 심의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 대덕구는 노기수 부구청장 주재로 올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대덕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는 구가 자체 발굴한 과제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장기 방치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이 포함됐다.

또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제 완화, 전자고지 송달 확대 등은 실질적인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로 주목되며, 세입보호관 제도 신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등은 주민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 9일부터 제267회 정례회 개회...27개 안건 심의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10-1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8-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 수자원공사, 여름철 재난 대비 역량 점검... 물관리시설 안전상태 확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군남댐에서 류형주 부사장 주재로 전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본부장 및 부서장급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안전보건리더 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홍수,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현장 안전 역량 점검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앞서 물관리 시설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안전책임관인 류형주 부사장과 각 유역 본부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류형주 부사장은 "군남댐과 임진강 유역은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의 긴장이 지속되는 곳이므로 한층 더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91개 안건 심의

대전시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시 의회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형 산업단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송활섭 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대전시 역할', 김영삼 의원이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 도약을 위한 제언', 이한영 의원이 '노후 저층주거지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진영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상반기 대전은 교통·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하반기에도 식장산역 착공, 유성복합터미널, 제2문학관 등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