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기대"
오예진 2025. 6. 4. 09:45
!['싱크홀 막자'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광주=연합뉴스) 23일 광주 북구 본총동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2025.4.23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94541915jojf.j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건설업계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 위기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뒤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관련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면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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