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쌀생산자협회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기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쌀생산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4500만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쌀 농가의 순수익은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회복을 향한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쌀농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쌀값 폭락, 농지전용 확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이재명정부가 농민 생존권 보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공정가격 보장을 위해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쌀생산자협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으로 ▲쌀의 공공성 강화 위한 농지전용 확대 및 쌀 임의자조금 논의 중단 ▲쌀값 1㎏ 기준 3300원 보장 ▲농정 관련 기관 인적 쇄신 ▲쌀 의무수입 물량 재협상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