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방부 장관’ 누구? 軍 촉각 [이재명 정부 출범]

李대통령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차관은 현역”
안규백 물망…분단국가 특수성상 시기상조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군 출신이 독점했던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이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오는 것이 관행인데,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이 독점해 왔던 국방부 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군 조직의 폐쇄성을 척결하고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각 군 지휘부와 참모진에는 군 출신을 기용해 군과 정치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구상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지휘관들의 사적 인연이 12·3 비상계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1961년 현석호 전 장관 이후 64년 만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 3명(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장면 정부 시절 2명(권중돈, 현석호)의 민간 출신 장관도 있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도맡았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문민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 몫이었다.

미국은 문민통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출신을 발탁할 땐 전역 후 7년이 지난 뒤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군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에 미국엔 병사 출신 장관이 존재한다.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 정치인, 교수 등 민간인이 대다수다. 현 피트 헤그세스 장관도 예비역 소령 출신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문민 국방부 장관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 군 출신을 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 헤그세스 장관처럼 영관장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내에선 민간인 장관이 현실화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했다. 임세준 기자

현재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5선 중진인 안 의원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임기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방·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비상계엄 시국 때는 당내 계엄상황실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 국방부 장관이 현실화될 경우 조직 장악력이 약해 군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분단국가의 안보 특수성상 민간 국방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군 문민화에 우호적인 예비역 장성들도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군 관계자들의 모교인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이나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