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원전 절충' 속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부처 신설 추진

후보 시절 '태양광·풍력 등 보급 확대' 공약
원전 정책은 탈원전·친원전 '절충' 나설 듯
분산에너지·차등요금제 등도 속도 낼 전망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태양광·풍력 등 보급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에 따라 추진 방향이 엇갈렸던 원전 정책은 ‘탈원전’과 ‘친원전’을 절충하는 수준에서 재생에너지와의 믹스(혼합)를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4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육성을 모두 고려한 공약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 따르면 이 부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파트와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각각 떼어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만 떼어내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이 괴리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출범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개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태양광·풍력 등 보급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을 비롯해 경기 남동부와 전남 등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들 현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 범주에는 ▷태양광·풍력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이 포함된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캠페인과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