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야"… 건설업계 존립 고비

⑩취득세·양도세 완화 통한 경기 회복 절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새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건설업계가 새정부를 향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한계에 달한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 파산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위기가 금융산업과 분양계약자 피해로도 확산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민간 건설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 주택 수요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최대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미분양 매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감면 등을 요청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인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법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방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연관 금융산업과 분양계약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4월 미분양 주택은 전국 6만7793가구에 달하고 이 중 77%(5만188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2만6422가구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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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한계 직면… 중소업체 폐업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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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새정부가 주택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희망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건설업계는 새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종합건설업체 말소·폐업 수는 221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개 증가했다. 종합·전문건설업체를 합한 말소·폐업 수는 747개에 이른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도 올 들어 11곳에 달했다.

미분양 증가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정책"이라며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돼 지방만은 2단계를 포함한 유예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를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완화 등 민간 개발사업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변화의 기대가 일고 있다. 세부 방안과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 인구구조 변화, 정치 불확실성 등이 수요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현재 건설경기 침체는 과거보다 장기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커 유동성 지원과 경기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