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여대야소…‘무소불위 171석’ 개헌 빼곤 다 할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정부 출범부터 여대야소, 12년 만에 처음
범여 190석 달해…5일부터 입법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 고려 ‘속도조절’ 관측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무대가 됐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70석을 지닌 거여(巨與)다. 우호적인 진보 성향 야(野)4당과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범여권은 190석에 달해, 향후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입법·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거대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만 빼곤 모든 걸 할수 있는 의석수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새 정부 출범부터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정부 출범 초기인 점, 총선까지 3년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 초기 유리한 의석 수를 적극 활용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하면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앞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무산됐던 각종 쟁점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됐던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재추진을 반복하며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내년 6월3일 예정된 지방선거 성적표를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