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국금지, 이래서 대선 나왔나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5월16일부터 5월27일까지 2주간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5월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진급을 돕겠다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구 단장은 12·3 비상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멤버

5월19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4차 공판기일 열어. 3차에 이어 4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오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통화를 직접 들었다며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있었다”라고 증언.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입·퇴정 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지귀연 판사가 이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며 자신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공개

5월20일

군사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지시 관련 증언을 거부했던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대통령이 발로 차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

5월23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진행. 재판 비공개 논란에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 출석을 승낙했기에 증언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비공개했다고 주장. 오전 신 아무개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재판부 회피를 주장했고, 오후 구삼회 준장 증인신문은 공개. 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연락했다고 증언

5월26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윤석열 5차 공판기일 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한다”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때 윤석열이 도끼를 언급했다고 증언. 대선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도 윤석열은 “불법 계엄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기자 질문에 침묵

경찰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윤석열·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 사용자 정보가 지난해 12월6일 원격 삭제된 정황 포착했다고 밝혀. 증거인멸 수사 개시.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조사

5월27일

경찰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5월 중순쯤 출국금지했다고 밝혀.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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