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자도 새 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상> 주요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확대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을 주요 의료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픽=코메디닷컴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불거진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새로 꾸려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나갈 지 큰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약집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확립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추진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다.

지역의사제 도입...공공병원 신설·증축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는 앞서 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제시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확립'이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세부 공약이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의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인력 수급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새롭게 짓거나 기존의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적정한 규모에서 증축과 기능 보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코메디닷컴 DB]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가가 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그 기간만큼 지역에서 근무하는 개념의 교육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학생들을 군인 신분으로 생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관생도만큼 국가가 보장하고 대우해 자부심을 갖게 만들자는 취지의 공약"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관학교'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기존의 공공의대라는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인력 배출 전까지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론화위원회에 환자 참여...응급실, 환자 거부땐 사유 보고

이 당선인은 의료개혁 과정에 국민과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료인과 전문가, 환자·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의료계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달 14일 보건의료노조 공약토론회에서 "(위원회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세부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는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그 정책이 합의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거부할 때는 이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별도 인건비 기준이나 질환별 수가도 정비할 예정이다.

'맞춤형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단골의원·약국을 중심으로 환자가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이용하는 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제도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계·일부 환자단체 등에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 일부 공약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