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회의 정례화' 李…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속도 붙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방산' 4사가 호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 수출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방산 수출기업 연구개발 세액감면, 방산 소재 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 엔진 독자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을 만들겠단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기존에 따낸 수주 물량만으로도 하반기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한 국내 방산 4사의 신규 수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 1분기 기준 주요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다다랐다. 특히 내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해양 방산 전망도 긍정적이다. 수출국이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미 해군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업계에선 미국과의 RDP-A 체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RDP-A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해당 협약이 체결되면 국내 업체들은 미국산 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는 BAA에 따라 미 국방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 50%의 가격 할증을 적용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논의가 많이 오간 특수선도 RDP-A가 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된다"며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결과적으로 사업을 따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한 국가들의 미국 수출 증가율/그래픽=김다나

실제로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의 5년 후 미국 방산 수출 증가율은 평균 250% 이상이다. 프랑스 539%, 네덜란드 436%고, 낮은 편인 독일도 90%, 일본은 36%가 증가했다. 2019~2023년 미국이 RDP-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방산 물품은 52억달러(약 7조2000억원)인 반면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그쳤다. 미국은 연간 100조원이 넘는 국방 조달 예산을 보유한 시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RDP-A 체결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미국 의회에서 현지 제조업 및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체결이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선 양국 모두 협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된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K9 자주포, 155㎜ 포탄, 중소형 전투함 및 지원함, 비궁(함대함 미사일), T-50 고등훈련기 등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방산시장 진출 선결 조건은 RDP-A 협정"이라며 "(협약이 체결된다면) 추후 현지 파트너십 또는 생산공장 구축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