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수장 교체 급물살…의료개혁 논의 기구도 신설할 듯 [이재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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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신속하게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체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인사·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이나 복지부 산하에 의료개혁을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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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은 복지부 산하 추계위서 논의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신속하게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의료계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체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인사·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대했던 보건부 분리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보건부 신설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빠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만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의사 출신인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약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의료계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며 보건부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신 개각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개각 대상에서 빠져 장수 장관이 됐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3년째 재임 중이다. 오유경 처장도 서울대 약대 학장을 지내다 2022년 5월 식약처장으로 발탁돼 3년 이상 재임했다.
의료계에선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 시 대학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 질병청장에서 퇴임한 뒤 이듬해 9월부터 서울대 의대 임상교수로 근무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몰린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이나 복지부 산하에 의료개혁을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중 페이스북에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이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 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복지부 산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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