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주한미군 축소 대비해 '동북아 집단안보' 다시 검토해야"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일, 중, 러 등과 다자협력 추구해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5.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응해 '동북아시아 집단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4일 제기됐다.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의 함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025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의 핵심은 앞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본토 방어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러시아·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김 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를 제외하고는 지역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고 싶어 한다며, 특히 북핵 문제의 책임과 비용을 한국에 넘기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이양이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 내외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차기 정부가 '동북아 집단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가 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밀접국과의 다자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미군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 연구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에 제안함으로써 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더 이상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태주 연구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정책에 발맞춰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좀 더 다층적이고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의 정교한 집단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