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주로 확충해야 [새 정부에게 바란다 - 충북]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절실
중부권 관문공항 역할 강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급
숙원사업 청주교도소 이전
도민 염원… 가정법원 설치

새 정부에게 바란다 - 충북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전부 개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청주교도소 이전 등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이 사안들이 충북 현안 중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청주공항 활성화의 기본 과제다. 연간 이용객이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공항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현재 공항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표면적으로 청주공항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다. 여객터미널 확장이나 계류장 확충 등은 계획대로 됐다손 치더라도 가용 활주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2개의 활주로 중 1개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 1개는 군과 민간항공이 함께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항을 온전히 민항용으로 돌리는 것인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활주로(2744m)를 3200m이상으로 늘리고, 민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또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시설 한계로 불가능하다.

결국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가 공항 활성화 뼈대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부터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과 동시에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해 청주공항의 중부권 관문공항 역할 중요성이 강해진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즉각적인 공약이행이 필요하다.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 퍼포먼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 법은 수도권보다 발전이 더딘 충북 등 8개 시·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충북도의 주도하에 제정됐다.

2023년 12월 제정 당시 주무부처와의 이견으로 실효적 내용이 다 빠져 지금 형태는 홑껍데기를 쓴, 말뿐인 특례법에 불과하다. 충북도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이 법 전부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이 법은 오는 2032년 12월까지 효력이 있다. 충북도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이 개정 조문안을 만든 상태인데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개정 진척은 없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양질의 사법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없는 데는 청주와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등 5곳이다.

21대 국회 당시 이장섭 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를 했지만 지지분한 논의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됐다. 22대 국회에서 같은 당 같은 지역구 이광희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청주지법과 관할인구가 비슷한 울산지법에는 2018년에 설치됐고, 연간 가사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지법엔 2029년 설치될 예정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이번 대선공약에 없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청주시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가시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교도소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과 산남동 경계에 걸쳐 있는데 같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등과 합친 면적이 19만㎡ 가량이다. 인근 1㎞ 안에는 7만명 가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와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시설만 7개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다룰 후보지를 3곳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2곳으로 줄일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결정하면 실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이전한 원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 사례에 비춰 이전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는 십 수 년이 소요됐지만 말이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은 말잔치로 끝났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