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수당, 햇빛연금…이재명 당선인 농정 공약은

‘농업강국’ 위한 농촌 소득확대 정책 제시 ‘주목’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재해보상 강화
농업생산비 증가 대응 ‘필수 농자재 지원’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햇빛연금 등 농촌 소득 확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농업 분야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

4월25일 전남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청년 농민의 요구 사항을 듣고 있다. 나주=김병진 기자

당선인의 농업 공약 중 주목받는 것은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다. 이 당선인은 올 4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공개하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연금’도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이 당선인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서 농가 주택 지붕과 유휴공간에 10~20㎾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도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당선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를 통한 실질적 재해보상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4월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전남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연구동에서 생산한 신품종 수국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김병진 기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도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