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신청농가 ‘허탈’

농촌 고령화로 수요 급증 불구
예산은 되레 줄어 대기자 발생
안정적 노후설계 도입취지 맞춰
추경 확보 등 예산 증액 시급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 노지 감귤농사를 짓는 임영철씨는 2월 농지연금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령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예산 부족과 수요 증가로 지체되고 있다. 가속화하는 농촌 고령화로 농지연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 노지 감귤을 재배하는 임영철씨(69)는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가입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씨는 “최근 공사에 문의해보니 앞서 신청한 5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예산 부족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지역 가입 대기 인원은 70여명이다. 도 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57명이던 지역 신규 가입자는 2024년 93명으로 63%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2023년 78억3300만원에서 2024년 7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7.4% 줄었다. 현재 도내에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320명 정도다.

예산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가입 대기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난해 신청한 사람의 가입 절차가 최근에서야 진행되고 있어 올해 신청자 가입 심사가 연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형국이다. 도 지역본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 “지역 예산이 100억원 정도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농지연금 약정 유지자(수령자)는 1만3364명, 1만5419명, 1만769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사업예산은 2407억원, 2630억원, 2625억원으로 소액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다. 공사 농지연금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임씨는 “농지연금 신청자는 영농활동만으로 생활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농민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공사 농지연금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