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 내세운 이재명노믹스…1호 지시도 '민생경제' 예고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구성할 듯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도 속도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9.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앞세웠다면 새 정부는 '실용'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을 예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의 반전 등 도전적 과제를 제시했다.

내수·수출 회복, 통상 협상 등 당면 과제가 적잖다.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주요 경제 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경제 문제를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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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상경제대응 TF부터 가동할 듯…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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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가동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만큼 최근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에도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비상경제대응 TF라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 공약의 구체화, 단기 과제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끈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대전환 수순을 밟는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서두는 이번 정부에선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빈자리는 공정, 회복, 상생 등의 단어로 채워진다. 특히 '민관 협력'의 재정립 속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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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장' 내세워 경제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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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의 전유물이었던 '성장'을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것도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담았다. 3대 전략을 토대로 '진짜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표면적 수치보다 실질적 체감 성장을 추구한다.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소수 독식이 아닌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지향한다.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회복, 세계 5대 경제국 도약이라는 '335 구상'도 이 전략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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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조원 추경 예고…정책 드라이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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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으로 들어가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 100조원 투자 등 대선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가지수 5000 시대는 정책이라기보다 목표에 가깝다.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법개정안 등을 '재료'로 활용할 순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비상경제대응 TF의 또 다른 과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이다. 현재로선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지만 추경 논의의 주도권은 비상경제대응 TF에 주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원이다. '슈퍼 추경'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규모다.

추경 사업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올해 성장률 하락세의 최대 요인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사업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등이 추경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경기 부양의 목적이 없었던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추경 등 각종 경제정책이 '여대야소'라는 정치 상황과 맞물린다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직전 현장 유세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말라 비틀어 죽는 골목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