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힘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한국의 가상자산시장의 제도적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이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세워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ETF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힘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하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발행 요건·준비금 기준·사용처를 명시한 법률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공공요금 결제, 세금 납부, 공공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되며 디지털 경제 기반 인프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기본법인 가칭 '디지털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은 가상자산업계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회계기준,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청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주식시장 수준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거래 감시와 사고 발생 시 공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의 계좌 다변화를 허용해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과도한 거래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건부 허용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토큰증권(STO) 법제화 역시 주목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중소기업, 부동산,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STO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고 거래 인프라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과 함께, STO를 미래금융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의 법인 계좌 허용,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 제도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도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인하는 투자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변화가 현실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주도권 갈등,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간 충돌, 금융·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관련 제도 도입이 뒤늦게 탄력을 받은만큼 어느때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제도화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