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실용외교, ‘주한미군 역할 전환-전작권 환수’ 묘수 낼까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 외교가 12·3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국제사회에서 ‘실종’됐던 탓에,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는 유례없이 무겁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0년 한국 안보의 근간이었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압박하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고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중국과 갈라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은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는 용도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한-미 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이를 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서 자강 능력을 갖춰가겠다는 취지다. 전작권 환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도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확보해가면서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당선자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이라는 남북 관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또 ‘스마트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군 인권 개선을 강조했다. 내란 극복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도 명시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권혁철 선임기자 nura@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