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잠긴 균형발전의 문…이재명정부가 열쇠 쥐었다

[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1. ‘5극3특’으로 동력 확보한 강특법
대선 기간 접경지 특별 보상 강조
개정안 조기 통과·권한 이양 약속
특례 반영·자치분권 확대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올스톱 됐던 지자체 핵심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여도(與道)에서 야도(野道)로 전환, 강원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정치적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 야당 소속 도지사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진영과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강원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연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5극 3특’이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연계해 법안 조기 통과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또,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온만큼 특별한 보상론과 직결되는 핵심 특례 반영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21대 대선 정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해소, 첨단산업 및 SOC와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비전은 핵심 현안이었다.

지역소멸 위기 속 수도권 일극체제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은 새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3특’은 강원, 제주,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통과, 핵심 특례 반영은 국정과제 반영 작업과도 맞물린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세훈 기자

총 40개 특례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3차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핵심 특례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개정안은 제출한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 최종 반영됐다.

이번에도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진통을 겪고 있는 핵심 과제는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 △댐 주변지역 지원 △석탄경석 자원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강원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하고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에는 춘천을 찾아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특정 계층과 수도권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줘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외된 지방과 중소기업, 보통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억강부약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한만큼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에 핵심 특례들이 최종 반영,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