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모두의 대통령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돼 반년 간 지속된 드라마가 정점을 찍었다. 국민을 놀라게 하고 나라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느닷없는 소동이 일단락 된 것이다. 지난 6개월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성찰해 보게 한다.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계엄이 가능할 만큼 허약한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돌발 사태를 법과 제도의 틀로 가지런히 수렴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괴감과 자긍심을 동시에 갖게 하는 이중적 의식의 조류(潮流 )가 이 시대에 던져진 질문이고 풀어나가야 할 화두라고 하겠다. 온갖 불합리와 모순, 분열과 갈등이 분출하고 치부가 가감 없이 노출됐다는 점은 전화위복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사실과 외면하고 덮어뒀던 불편한 진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내는 발산의 시간을 지나 간추려 담아내는 수렴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이 대전환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투표는 각자의 의사표현이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이다. 권리행사와 책무이행이라는 길항(拮抗)의 원리가 민주주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이다. 22일간의 선거운동기간 크게는 진보와 보수, 청색과 홍색의 양대 진영이 맞붙어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선거를 전투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쓰러뜨려야할 대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제 한껏 고조된 환호와 기대, 분노와 절망의 양분된 정서를 아울러야 한다.

새 대통령은 진영의 대표에서 국민의 대표로 바뀐다. 어느 편의 수장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한다. 이것이 권력의 성패를 가르지만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쉽다며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첫째는 통합, 둘째는 관용과 자제다. 통합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용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것, 절제는 내가 가진 힘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이끈 그의 고뇌가 담긴 조언이다. 이 간명한 처방이 권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이다.

김상수 비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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