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100조 투입 … 석유화학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예고 [이재명 시대]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무게
대통령주재 방산 수출회의신설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수혜를 볼 산업으로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꼽힌다. 먼저 AI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AI 대전환을 이끌고 생태계 육성과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분류해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력 공급, 입지 조건, 사업 인허가 등 영역에서 장애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안했다. 또 특허법,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규제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를 확대해 나간다.

재원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100조원 규모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대통령실에는 AI정책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략기구가 구축돼 규제 정비를 포함한 종합 산업 설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폐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태양광·풍력 산업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은 일반 건물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한다. 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확대해 도심 분산 전원을 확충한다. 해상풍력 부문은 집중 조성 단지를 만들고 중국산이 위협하고 있는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풍력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도 단행한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AI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새 정부의 핵심 수혜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나 공공투자 확대처럼 AI 인프라 확충 계획은 기업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천명했다. 이 당선인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던 방산 담당 기능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 규제와 인허가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메스가 가해질 수 있다.

현재 LG화학, 롯데케미칼과 같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영업손실 확대와 사업 부진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 적극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과 함께 연구개발(R&D),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철강산업에서는 탄소 저감 정책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남 광양을 수소환원제철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철강도시로 만드는 등 구체적인 변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어떤 정책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신유경 기자 / 추동훈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