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봉합 시급 …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재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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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권의 최대 책무는 무너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그저 둘로 나뉘는 형태라면 역량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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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권의 최대 책무는 무너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말했다.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정책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그저 둘로 나뉘는 형태라면 역량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개발과 원격의료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코로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물량 전체를 해외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언제든 초래될 수 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주도의 AI 생태계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AI 인프라스트럭처-모델-서비스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컴퓨팅 인프라와 인재, 데이터 자원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프라·기술·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AI 컨트롤타워와 함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융합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부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어 단일 부처 주도로는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희진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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