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없다' 약속한 이재명 시대 과제는

내란 종식 과정에서 정치보복 논란 가능성...'사법부 옥죄기' 논란 해결도 과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밤 방송사들의 21대 대통령 당선예측시스템에서 당선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뜨자 자택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진 가운데 다가오는 이재명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과제가 놓여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이라고 역설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양천구 유세에서 “영원히 자기 권력을 강화해서 야당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주가 조작한 가족들 비리도 감추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범죄들도 다 영원히 덮어보겠다고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한, 이 내란 사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겠죠”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란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킬 정도가 되려면 현재 수사중인 책임자 정도를 넘어서는 방대한 협력자들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 후보의 대통령 취임 이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본인이 공포하면 대대적인 재수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대대적인 수사의 칼날이 닿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전 정권과 집권여당을 청산한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도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큰 과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이 사법부 옥죄기를 하려한다'는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대통령 당선시 이전부터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고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후보의 유죄 판결 근거조항인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극심한 반발에 휩싸일 수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법까지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낳을 수 있어서다.

사실상 190석이 넘는 입법부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갖게 된 이재명 정부가 내란으로 촉발된 우리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지, 갈등이 되레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해 나갈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