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규제보다 공급확대 주력

이재노믹스 -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분양 등 활성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세제 정책보다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도심 주택 공급의 원천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지원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 주택’이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내세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거론된다. 대선 때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지원 방향을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건설 안전 규제책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데다 인건비·공사비 인상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서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 비율이 8 대 2로 민간 주도 시장이었다”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