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기간 보수 유튜브 동영상 605건 신고

가짜뉴스대응단, 언론 대응 조치 및 결과 발표
네이버 댓글 401건 신고, 방송은 96건 심의 신청
보도는 89건 이의 신청..."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돼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이 3일 대선 기간 언론 대응 조치 및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기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36개 총 4426개 동영상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루 평균 192개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한 결과 총 605건의 동영상에 대해 구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구글에 의한 동영상 삭제 23건 △유튜버에 의한 비공개 전환 및 자진 삭제 14건 △명예훼손에 따른 접속 차단 6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를 둘러싼 법적 통제 수단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은 분명한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 댓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401건을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 중 41건은 삭제 조치되고 26건은 자진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 총 96건의 선거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사항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방위는 세 차례 열렸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해 89건의 보도가 문제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주의 2건 △공정보도 준수 촉구 25건 △기사 삭제 2건 △기각 9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6건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언론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만큼,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권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