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1〉통상위기 대응·경제 활성화

경제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국발 '관세 폭탄' 대응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당장 경제계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새 대통령이 정부의 협상 대표자로 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노멀 된 보호무역주의…다변화 전략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통상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는 등 기존 통상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새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전략 재정비와 특정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역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미 통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원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협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상 간 협상과 대화를 시작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의 원팀 대응 체계도 끌어올려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크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은 만큼 정부 차원의 공급망 재정비·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경제계는 우선 한·일간 협력을 도모하면서 한·일·중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 차원의 투자와 기업 진출이 부족한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조기 협상,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후속 절차 마무리, 도미니카공화국과의 협상 개시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에너지 안보와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GCC(걸프협력회의)와의 FTA, UAE와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기업 지원 위한 규제 대응·완화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경제계는 당장의 내수 진작 효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핵심 산업을 내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서 유턴 인센티브를 강화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첨단 국가전략기술 등 일부 분야에만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해주지만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플랫폼 구축, 설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