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른 나라는 관세 부과.. 우리도 부과해야 생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허용됐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로써 신속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관세가 왜 미국 경제에 좋은지에 관한 다양한 밈을 생성해서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 그렇게 경제에 나쁘다면 다른 나라는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고 하거나, "트럼프 관세는 연방소득세를 대체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며, 달러를 강화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대로 미국도 관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시장 문턱을 낮추고 열어주는 대신 전 세계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70여년간 이러한 지위를 누려 왔다.

또 미국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전도사로서 다른 나라에 문턱을 낮추고 관세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 및 협의체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의 가치관과 '하나의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거래에 수반되었던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의 리더십 경쟁에 대해서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