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국민의 선택] 수원 군공항·북부 군사 규제·수정법…경기도민 숙원 해결 기대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월12일 오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열린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새 정부에선 경기지역 숙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북부 군사 규제 완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 수도권 규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과 31개 시·군이 수십년째 해결을 요구해온 과제다.

특히 민주당 핵심 라인에 경기지역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남북부 인사들이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경기 정치권 주류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는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군사 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미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0일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집중 유세 당시 "군사 규제로 온갖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전·보상 조치를 해줘야겠다"고 언급함에 따라서다.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를 지속해서 내온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충돌이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같은 수도권이라도 규제가 심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도권 일괄 혜택이 아닌, 피해지역 중심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이천 등 남동부 일부 지자체는 일률적인 중첩 규제로 낙후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과 화성지역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10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던 현안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공식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 주민들의 찬·반 대립,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사업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양 지역에선 국제공항 통합 건설론까지 제기되면서 현안이 확대됐다. 정부가 각종 방안을 두고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담당 부처인 국방부는 대책을 수년째 내놓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기조 전환이 시급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을 수원 맞춤형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한민국의 전략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 포함된 만큼 경기지역 핵심 신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SK하이닉스를 찾아 "당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거리인 것이 맞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