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탄력? 업계, 새정부 출범에 기대감

토큰증권·가상화폐 현물 ETF 등 은행·증권, 신사업 허용요청 봇물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친 디지털자산’ 기조를 강조한 만큼, 새 정부는 토큰증권(ST·Security Token)과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자산 상품의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들도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 시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연합뉴스

3일 금융투자 및 IT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의 법제화에 이목이 쏠린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증권으로, 예술품이나 선박 등 이색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의 도구로 주목받는다.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비정형 증권’이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자본시장법 등에 없어 대규모 발행·유통에 제동이 걸려 있다. 토큰증권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탄핵 사태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국회 통과가 전망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IT 기업과 조각투자 전문사가 참여하면서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로서는 부동산 귀금속 지적재산(IP), 전산 인프라 등 여러 자산에 연결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돼 상품군 다변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현물 ETF도 합법화 물살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로, 이미 전국민적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를 더 안전하게 거래할 장치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상화폐 현물 ETF는 미국과 홍콩에서는 당국 승인을 받아 정식 금융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법안 작업이 한창이다.

디지털자산 업계의 ‘스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도 큰 관심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화폐다. 인기 결제·송금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57조 원에 달했다.

은행권도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 등 비금융 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