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세종청사 국무회의 활성화할 때가 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대전일보DB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총리실을 비롯해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청사와 중앙동 신청사 등에 포진하고 있어 국정의 중추 도시로 변모한 지 오래다.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횟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바뀐 만큼 이제 달라져야 할 때도 됐다.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비율부터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속도감 면에서 더딘 측면이 있으나 시간문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국회 완전 이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새 정부가 새바람을 불어넣는 방안으로써 세종 국무회의를 내실화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의지만 뒷받침되면 어렵지 않게 정착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안 하면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은 세종청사보다 서울사무소에 눌러앉아 있는 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결재를 받기 위해 국·과장들은 서울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한다. 대신,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면 행정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구비돼 있는 데다 국무회의실도 갖춰져 있다. 대통령만 내려오면 다수 국무위원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부처 공무원들의 발품도 덜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마다 세종 국무회의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4회만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차례도 미치지 못한 초라한 결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운 지방화시대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월 1차례 정도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 수반이 '행정의 중심도시'에서 국정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도 주요한 책무 영역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