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순기능 있어…징벌적 稅 완화를"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
전월세 등 중요 공급 주체
과도한 규제가 시장 왜곡
지방 악성미분양 해소 위해
대출 규제 전면 완화 절실
상가를 리모델링해 주택 공급

건설·부동산 업계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한 규제 완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장기 불황에 빠진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SOC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2026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OC 예산은 약 28조원 수준이다.

그는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면 세제 지원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같은 파격적인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급 기능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라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중심으로 법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손봐야 한다"며 "민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표준건축비를 정례적으로 인상해 공급 여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를 재도입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같은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공급을 늘리려면 금융과 세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비아파트형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리모델링해 소형 주택으로 전환하면 골조가 이미 마련돼 있어 2~3개월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노사 갈등에 대한 정부의 중재 역할과 공공 발주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재연되면 시장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갈등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발주는 지역 경제와 건설 업계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정비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보유보다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조정해야 시장에 활력이 생긴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공공 기여 비중을 줄여 정비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