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계 첫 판사 선거 친여 인사 대법관 '싹쓸이'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실시한 판사 선거에서 당선권에 들어간 대법관 후보 대부분이 '친(親)여당 성향'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돼 멕시코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대법관 선거 개표가 86% 진행된 가운데 아길라르 오르테스, 레니아 바트레스, 야스민 에스키벨, 로레타 오르테스, 히오반니 피게로아 메히아, 이르빙 에스피노사 베탄소 등 친여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법관 총 9명을 선출한다. 출마한 후보자만 64명에 달한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멕시코 정부 추천을 받은 후보는 총 4명이다.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출마한 바트레스, 에스키벨, 오르테스는 현 멕시코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출신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에 입성한 바 있다. 나머지 2명은 행정부나 행정부·입법부에서 동시 추천을 받은 인사다. 멕시코 선거법상 대법관에 출마하려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가운데 한 곳의 추천이 필요하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