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수출… "한미 통상협상, 단기·장기 목표로 접근을" [새정부 3대 과제]

정상급 외교로 통상해법 찾을 때
中·EU 등 협상 살펴 신중 접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미 통상협상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해법 찾기'가 새 정부 초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했다. 당장 협상 결과는 경기흐름과도 연결돼 있다. 경제 운용,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 1·4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이어진 원인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이다. 수출 분야 해법 없이는 저성장 탈출도 불가능하다.

변수는 있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내 관세 이슈를 둘러싼 행정부와 법원 간 이견으로 일정대로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하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협의는 '양국 입장 확인' 성격에 그쳤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협상단의 "권한 없다"는 기존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상급 외교'를 통한 협상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상급 외교를 통한 해법도 중요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 유럽연합(EU)의 반발과 미국 내 이견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로 낮추는 걸 우선으로 하고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비관세 장벽'도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단기, 장기 협상과제를 명확히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