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대선 이후 교육 현장도 변화 불가피…교육 정책 어디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은 노동, 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혔던 분야입니다. 

그만큼 논쟁적인 현안이 많았고, 도입하는 정책마다 격렬한 갈등 속에 고비를 맞기도 했는데요.

새 대통령은 개표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교육 정책 역시 빠르게 방향타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 우리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봅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들과 비교하면 지금 투표율 추세 어떤가요?

송성환 기자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은 76.1%입니다.

앞선 현장 중계에서도 언급됐지만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같은 시간 75.7%를 기록한 것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인데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도 높은 추세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거일인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완주한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최종 후보로 5명이 나선 것과 함께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적은 후보 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선 유력 발표는 지난 2017년 대선의 경우 당일 오후 10시쯤, 2022년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쯤 나왔는데요.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경우 자정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송성환 기자

네 개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의결을 합니다.

이후 대통령 쪽에서 당선증을 수령하는데 보통 대리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선증을 받기 전이라도 선관위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는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오전 8시에 이렇게 선관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취임식은 현재 내일 오전 11시 혹은 정오에 치러지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20분 동안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한 채 간략히 진행됐습니다.

또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 대통령의 첫 집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청와대를 수리하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 측은 당선 시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임기와 함께 업무도 시작되는 건데 장관이라든지 참모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조기 대선으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당분간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대선 당시 공약과 정책을 국정 과제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약 두 달간의 활동을 거쳐 국정 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기존 정부 부처의 장관들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각의 사표를 모아서 일괄 제출했고 문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사표만 수리한 뒤에 곧바로 이낙연 당시 전남 지사를 후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이번에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들의 사표를 모아서 일괄 제출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구성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새 대통령과 기존 각료들이 함께 가는 과도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장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는 김성천 교수님과 함께 후보별 공약을 통해서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우선 이번 대선이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공약이 너무나 보이지 않고 특히나 이 교육 정책은 너무나 또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전반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을 둘러싼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데 돌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의 의제들이 과감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공약들을 보면 돌봄 강화라든지 유보통합,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AI, 청년과 대학생 지원 강화 그리고 이제 교권 보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두 후보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대 정신들이 좀 일정하게 많이 반영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공약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AIDT, AI 교과서라든지 돌봄과 같은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이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계승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계승에, 이재명 후보는 비판적 검토를 통한 재구조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교육 분야의 경우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사나 우선순위에 많이 밀려 있는 지점이 좀 아쉽죠.

그래서 지역 소멸, 학령 인구 감소, 교육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N수생도 늘고 있고요. 

대학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이 되는데,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 과연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된 공약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조금 더 프레임을 깨고 상상력에 기반한 어떤 공약이나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선거 자체가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공약을 좀 다루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좀 기술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국정과제에서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방대를 조금 키워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공통적으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RISE)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거나 공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섬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제시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4,800만 원인데 전남대의 경우 1,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10년 이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 이상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의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지금도 학점 교류를 대학 간에는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점 교류를 넘어서 공동 학위까지 받게 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대학과 지역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교사들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예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매우 우리나라가 강조하다 보니까 OECD 국가 수준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례가 좀 드뭅니다.

정치 기본권의 내용은 사실 다양하죠. 

예컨대 지금 교사들이 만약에 교육감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직 후에 이제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SNS상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좋아요도 못 눌러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든지, 정치인을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한다라든지, 정당 가입 등 이 범위와 내용이 다양한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를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혹은 국민 수용이 가능한 내용부터는 좀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교육성 강화를 위해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부 교육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하거나 관심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서 혹은 교실이 정치판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서 시도지사 밑에 교육감을 두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연스럽게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통합을 위한 포석을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후보마다 제시하고 있는 교육 청사진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비전은 어떻습니까.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내란 사태 및 대통령 탄핵 등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주의, 헌법교육, 역사교육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상에서는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제대로 된 시민 교육을 못 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공부만 잘하는, 시험만 잘 치는 이러한 어떤 공적 관점은 빠져 있는 소위 그런 괴물이 된 것은 아니냐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유보통합이라든지 고교학점제, 돌봄 등은 논란이 좀 있었던 정책인데 이건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거나 질적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돌봄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모델 외에도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교육 공약에서 짚어볼 만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김문수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나 에듀테크 늘봄 학교 유보통합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교육 발전 특구라든지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고도화, EBS 프로그램 활용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라든지 책임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실 대학과 1개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라든지 또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고도화, 입시 컨설팅 제공,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학력, 경쟁력 이런 관점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정부의 계승이냐 아니면 비판적인 재검토냐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예,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다른 공약들도 짚어볼 텐데요. 

송성환 기자, 이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아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AI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00조 원대 투자를 약속한 것도 비슷했는데요.

다만 추진 방식이나 그 중점 분야를 보면 조금씩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가 민간과 협력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국가가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 장 확보와 국가 단위 AI 센터 구축 등 AI 기반 시설을 마련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자본이나 데이터 축적 등의 문제도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PR 10만 장과 신경망 처리 장치를 지역 거점에 확보해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AI 관련 세액공제 확대, 데이터 바우처 제공, 민관 협력 기반의 100조 원 규모 혁신 펀드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새 정부를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숙의와 논의가 부족했던 공약의 한계를 앞으로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로 메워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