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0% 이상 압승" vs "10% 미만 차이" [전지적인천시점] 이용창·김명주 시의원

김국 PD 2025. 6.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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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놓고 논란 집중 전망"
"보호소 유기견, 동족간 잡아먹히고 식용으로도...대책 시급"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민의힘),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지적인천시점 방송다시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 오늘 자정 때면 당선자 윤곽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번 선거결과, 두 분 다 유세하시느랴,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진두지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선거결과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먼저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주 : 그 선거를 해보면요. 악수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 압승하리라고 봅니다. 

◆ 이도형 : 그럼 50% 넘게끔 앞서간다, 뭐 그런 취지네요?

○ 김명주 : 네. 저는 그 10% 이상 차이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50% 넘게 되겠죠 당연히.

◇ 이용창 : 저는 압승까지는 아니고요. 승패는 한 자릿대로 10% 이상이 아니라 한 자릿대로 승패가 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좀 많이 냉랭했어요. 저희 또 다 아시는 것처럼 후보가 마지막에 늦게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지지층 조차도 많이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고 이랬어서 그랬는데 선거 중반이 가고, 또 후반이 갈수록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다만 냉철해야 되는 게 이게 어느 후보의 유세현장이든 간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응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본인의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는 건 좀 오판일 수 있고 ,

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이다, 일당독재를 막는 거다, 이런 대결로 펼쳐질 거라고 신문에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시는가에 둘 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둘 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뭐 팽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 미만대로 승패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자정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또 소속 당이 있긴 합니다만 또 지자체 지방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광역의원들이시고, 또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신데 새로운 대통령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있다면요?

○ 김명주 :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민통합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랗고 이렇게 좀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나를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저는 이번 선거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서민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누구나 또 노력하면 아파트 하나쯤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저는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새로운 대통령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 이용창 : 저도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통합, 화합에서는 1000% 공감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보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재명 후보님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당선이 되셨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만약에 본인이 놓여져 있는 재판들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다 진행시키고 그거에 대한 거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전 진심으로 박수치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본인의 진행 중인 재판들을 무마시키거나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받지 않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외쳐 오셨던 공정 이런 거에 과연 누가 신뢰할지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난 떳떳하다는 걸 재판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진심으로 박수치겠습니다. 

◆ 이도형 : 아니 미국 사례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니까 유야무야되고 다 안 되던데요?

◇ 이용창 : 전 그래서 그게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벌써부터 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 김명주 : 대통령이라서 피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 이용창 :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국민 앞에서는, 또 법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떳떳하고 공정하고 다 밝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꾸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도 저의 재판 중인 거, 의혹중인 거 다 재판을 펼쳐주세요. 

◆ 이도형 : 헌법72조에 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법에 있는데 그러면 법 위반해서 재판해라?

◇ 이용창 : 민주당의 막강한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그걸 가능한 거고. 그 국민 정서가 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이 법은 오히려 높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지금의 그런 정서로 국민들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일지라도 혐의가 있고, 재판이 진행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어떤 혐의점들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 겁니다. 

법적 해석은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고 있고, 재판 진행 중인 거고 오히려 그걸 강하게 비판한 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외치고 있으면 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진행 중이던 사건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재판받겠다, 인정하겠다, 이러면 제가 오히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존중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말씀은 헌법72조에 있는 형사상불소추특권이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해서 수사 받지, 소추 받지 아니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소추 받고 재판받는 것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재판을 계속 받아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 이용창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형사상 재판. 소추를 받는 거는 소추가 재판까지 다 포함해서 정지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명주 :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거죠. 저는 어쨌든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 충분히 저는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치상황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빠르게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 이용창 : 그렇게 국민들이 어지럽게 안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민주당에서 20번이 넘는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지는 않죠.

○ 김명주 : 잘 했으면 탄핵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 이용창 :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이도형 : 대선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지역 관련된 얘기 하나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구의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소식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김명주 의원님, 이게 유기동물보호소 부실 운영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벌어진 좋지 않은 사례가 이슈가 됐는데. 이번 서구보호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명주 : 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감당을 하지도 못하니까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신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이분들이 그런 인식 자체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어떤 관 차원에서 지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기회에 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도형 : 네.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소,유기견들을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이걸 보호해서 딴 데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가 잘 안 되고 지인 주말농장에 보내서 아까 잡아먹었다는 얘기까지 얘기하셨는데 파보바이러스에 대부분 감염돼 가지고 다들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이게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 김명주 : 제가 그 구의원 시절에 이 서구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동물보호소 하면 보통 조금 그 주거지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동물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같이 있는 거죠. 1층에는 병원이고, 위층은 보호소고, 이렇습니다. 

가면 건물 실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15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돈 때문에는 절대 하지 못한다, 오히려 손해다, 다만 동물병원을 내가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 책임감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밖에서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거죠. 평소에 살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계속 치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염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거의 뭐 살기 힘든 그런 병인데 이 기회에 우리 군·구, 또는 정부차원에서 이건 좀 그 보호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사실 이게 유기견이 정말 많이 발생한데요. 유기묘들이 그냥 키우다가 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적당히 있어야 보호해주지 물밀듯이 유기견, 유기묘가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뭐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 김명주 : 사실은 그래서 보호소를 좀 충분히 만들어서 들어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분양을 시도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구조거든요.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중성화수술을 해서 최소한 본인이 타고난 생명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고거래사이트에서 3일 동안만 반려견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식으로  유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쨌든 동물들을,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야겠지만, 우리도 시스템도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보호하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김명주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이런 데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간략하게?

◇ 이용창 : 네. 근본적인 좀 대책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도.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 예를 들어 반려견이면 강아지면 반려견 키우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생각 못 했는데 딸아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는데. 애초에 강아지를 키울 때부터 왜 물론 강아지와 사람을 뭐 같이 비유한다는 건 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입양할 때도 그 부모의 입양하는 가족의 내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것들 중의 하나가 그런 어떤 체크들 아이가 없어졌는데 학교, 초등학교에 다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분양해갔는데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단한 뭐 이런 체크들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무작정 그냥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그냥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끔 다각도로 전문가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사전부터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순간 기분에 의해서 귀엽다고 강아지 입양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버리고 이러는 거는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보호소, 유기동물보호소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6.3대선 날인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꼭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