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름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대통령 선거 또 치를 수도”

“이재명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 예정대로 열릴 것”
“민주당 ‘李 방탄법’ 추진…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냐"며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며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