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보름 뒤 재판... 대선 또 치를 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월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당론인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당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단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