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정부, 尹 사람들과 불편한 동거

당선 직후 곧장 집무…尹 정부 인사들과 충돌 피할 수 없을 듯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부산 연제구청에 마련된 연산제2동 제3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는 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별도 인수 절차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이뤄지는 두 번째 조기 선거로 권력 이양과 국정 운영 및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정권은 바뀌지만…尹정부와 불가피한 병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도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착수하게 되면서 새 정부는 일정 기간 전임 정부의 인사들과 함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2017년과 유사한 구조지만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훨씬 첨예해졌고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 등 고위기관의 독립성 논란도 더욱 민감해진 만큼 '권력 병존'에 따른 마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라 정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만 구성된다. 이번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조기 종료되고 후임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수위 설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선인은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곧바로 갖게 되며 별다른 준비 기간 없이 국정의 최고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새 대통령은 첫날부터 대통령실 입성과 함께 안보·외교·경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게 되며 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당일 대통령실 책상에 앉기도 전에 결재 서류가 올라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은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한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이게 됐다. 정권은 교체되지만 집행 인력은 여전히 전임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인 '두 체제 병존'이 일정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당장 교체하거나 유임 여부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국무위원 일부는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남아 있게 되는 만큼 초기 국정 운영에서의 엇박자나 정책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무는 충돌, 실무는 압박…새 정부에 쏟아지는 이중 과제

각 정당들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 같은 이중구조를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조기 정치개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임기를 존중하되 정권 교체 국면에 맞춰 중립성과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감정적 인사 보복은 국가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이 시작되는 경우, 내각 구성과 공약 재정비, 예산 방향 수정까지 모두 압축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 집행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고위 인사 검증에 애를 먹었고 일부 주요 공약은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이번에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복지·노동·검찰개혁 등 핵심 분야에서 윤 정부 인사들과 새 대통령 간 국정철학이 충돌할 경우에는 정책 공백이나 내부 저항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