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하나…“이시바 총리, 견제 차원 중의원 해산 검토”

日 아사하신문 보도
“중의원 해산 시 日 야당에도 불이익”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신임안 제출 시 바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이다.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일제히 찬성하면 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과 관련해 “선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입헌민주당을 상대로 불신임안 제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불신임안과 관련해 입헌민주당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총리가 (중의원 해산 등을 통해)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타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야당 중에 유일하게 단독으로 불신임안을 낼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 동향을 살피며 제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쌀값 급등,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권력 공백을 낳았다는 비판을 입헌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