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선거 이후 방향은?

[EBS 뉴스12]

오늘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AI 교과서나 늘봄학교처럼 후보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있는 반면, 거점국립대 지원처럼 비슷한 방향을 제시한 

정책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주요 공약을 박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꼽는 과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굳어진 대학 서열화가 일자리와 인프라의 불균등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낳는다는 겁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거점국립대 9곳에 재정투입을 늘려 학생 1인당 예산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대는 전북대보다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두세 배가 많아요. 지방거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거점국립대와 서울대가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학위까지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후보들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공약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맞춤 교육을 위한 AI 교과서 활용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늘봄학교에 대해선 김문수 후보는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돌봄의 주체를 학교에 한정하는 대신 지역사회 전반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등 서열화 완화를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